Welfare Infobox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의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두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23개월) 영유아

 

부모급여 지원내용

• 신청 서비스에 따라 가정 양육시는 현금지원, 어린이집과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시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됨
• 신청시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영유아보육료로, 종일제 돌봄 이용 시는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필요

 

부모급여 지원금액

• 0세 월 100마원, 1세 월 50만원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이용권(바우처)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시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바우처 지원)

※ 이용권(바우처) 이용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 지급

 

부모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정부24
• 방문,우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시 하나의 서식으로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한꺼번에 신청가능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문 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www.129.go.kr

가정양육수당이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0~1세)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2세)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의 영유아 대상

※ 동일한 요건 충족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 아동의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20만원씩 정액지원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24-35	10만원	24-35	15만6천원	24-35	20만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원	36-47	12만9천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원
  	10만원	48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 방문신청 : 읍·면·동 사무소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한꺼번에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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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www.129.go.kr

보조금24에서 나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조회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이란?

부모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조건없이 매월 10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만 충족되면 무조건 지급이 됩니다.

 

아동수당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8세미만(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포함)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제외)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제외

 

아동수당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지급
• 매월 25일 현금 지급
• 만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즉, 초등학교 2학년의 생일이 속한 달 전월까지 수령 가능
• 출생 후 60일이내(출생일 포함) 신청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체류시 지급 정지

 

아동수당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며, 보호자의 신청이 필요함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한번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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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정부 24 사이트
•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아동수당⌋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아동수당⌋ 신청 바로가기

• [복지로]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아동수당

 

아동수당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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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란 기존의 3+3 육아휴직제도를 확대·개편하여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

기존 3+3 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하여 2024.1.1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격려하는 제도로, 6개월 동안 부부합산 최대 3,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와 비교

구분	기존(3+3)	확대(6+6)
지원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이내	생후 18개월 이내
지원수준(월 상한액)	200,250,300	200,250,300,350,400,450

 

지원대상

• 신청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 또는 번갈아(퐁당퐁당)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함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 아님.  배우자가 공무원, 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 자료 제출 시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가능
•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육아휴직 급여 대상 아님

 

지원내용

• 육아휴직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
• 휴직기간에 따라 매월 지급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기간(부모공통)	지급 상한액	지급기준
모 6개월 + 부 6개월	각각 월 450만 원	통상임금의 100%
모 5개월 + 부 5개월	각각 월 400만 원
모 4개월 + 부 4개월	각각 월 350만 원
모 3개월 + 부 3개월	각각 월 300만 원
모 2개월 + 부 2개월	각각 월 250만 원
모 1개월 + 부 1개월	각각 월 200만 원

• 급여신청기간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후 12개월 이내 신청
• 이미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더라도 개정법이 시행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부모가 동시에 휴직한 기간 동안은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됨
• 6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
• 사후지급금 25%는 매월 공제 후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했을때 지급되며, 2024년 하반기 폐지가 논의 중이나 아직 미정입니다.

 

• 또 하나의 6,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 추가 연장되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연장된 6개월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 이 부분은 2024년 하반기에 시행예정으로 이야기되고 있으며, 아직은 미정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확인 바로 가기

 

신청방법

• 육아휴직 신청 후 육아휴직 급여를 매월 별도로 신청해야 함
• 부모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에 신청하는 배우자 편으로 6+6 부모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됨
• (온라인) : 고용24에서 신청
• (방문 또는 우편)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24 홈페이지 신청 바로 가기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사본 1부

 

문  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참  조

• 고용노동부 최종_6+6 부모육아휴직제_리플렛 PDF

 

보조금24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혜택 모두 확인하기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 제도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유급 휴가인 출산전후휴가와 구분됩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여주고 계속적인 근로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이 숙련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제도

•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신청 가능
• 해당 사업장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 근무 충족
•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의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부모 각각 동일하게 적용)
•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휴직이나 근속기간에는 포함됨
• 여성 공무원,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가능
•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 제한 없음
• 2회에 한정해 분할 사용 가능. 단, 임신 중에는 분할 사용 횟수 없음
• 신청 방법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단,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예정일 이전 출생한 경우 등에는 7일전 까지 육아 휴직 신청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신청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조건 충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30일 이상 ~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
• 자녀 1명당 육아 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 까지 사용 가능
• 육아휴직 미사용시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 분할횟수 제한 없으나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함
•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됨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2019년 10월 1일부터)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충족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통상임금 80%, 하한액 70만 ~ 상한액 150만원 지급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를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최초 1회) ->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방문·우편)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 ->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 사후지급금 : 육아휴직급여의 25%에 대해서 직장으로 복귀시 6개월 이후 한번에 지급, 폐지가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미정임

 

※ [6+6 부모육아휴직제] : 2024년 개정,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 신청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했을 때 부모 각각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 100%로 상향

–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더 연장(1년 6개월)은 아직 미정임.

– 월 최대 200~450만 지급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 가기

고용24 홈페이지 바로 가기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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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이며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는 가구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되고 있으며,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구의 소득 및 부양 자녀수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전년도 12.31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18세 미만의 동일주소 거주하는 부양자녀가 있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중증장애인은 나이무관하게 부양자녀로 인정되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부양자녀에 해당
• 70세이상 직계존속은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수령 가능
• (제외)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사실혼 관계

근로장려금 정보 확인하고 함께 신청하기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및 지급액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등	지급액
홑벌이 가구	4 ~ 7,000만원	50 ~ 100만원
맞벌이 가구	700 ~ 7,000만원	50 ~ 100만원

     ※ 지급액은 자녀 1인당이며, 최대 3명까지 지급

 

• [자녀장려금 산정표]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구 분	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2024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정기신청	정기분 신청	5.1 ~ 5.31	2024. 8월 말(2024년 한), 9월 말
	정기분 기한 후	6.1 ~ 11.30	신청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

   ※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가능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ARS 1544-9944
• 홈텍스(모바일, PC)
• QR코드 스캔

 

홈텍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개별인증번호 확인] : 아래 이미지의 QR코드 스캔시 확인 가능

 

보조금24에서 나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조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여부(개별인증번호) 확인

• [QR코드 스캔]으로 조회 가능(맨위 이미지내) ▲
• 국세청홈텍스 [신청안내대상자 여부조회]에서 확인 가능(아래 버튼 클릭) ▼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전년도 연간 가구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선정

소득요건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단독가구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18세미만이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무관),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이상이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024년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4월 정기국회를 거쳐 3,800만원 미만에서 1인 가구의 2배인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됨.

 

 

2024년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빚,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 모두 포함하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고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50%를 차감 후 지급
• 차감 금액은 모의 계산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표]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나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다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나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
	다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나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다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홈텍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모의 계산해 보기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정기신청	정기분 신청	5.1 ~ 5.31	2024. 8월 말(2024년한), 9월 말
	정기분 기한 후	6.1 ~ 11.30	신청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	9.1 ~ 9.15	2024. 12월 말
	하반기분 신청	3.1 ~ 3.15	2024. 6월 말

•  정기분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장려금 5% 감액되어 지급

 

※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음
•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6월에 합산하여 정산하나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함

자녀장려금 정보 확인하고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홈텍스(모바일,PC)	www.hometax.go.kr
  ARS 1544-9944	1번 장려금 선택 , 개별인증번호 확인 후 이용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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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 홈텍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자동신청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신청기간에 자동신청 동의하면 2년 내에 안내대상 포함 시 자동신청되며, 지급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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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문 의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청 126